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주택·임대
박성훈|국민의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양#거짓광고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나 건물을 사려는 평범한 구매자와 분양사업자
아파트나 건물을 사려는 평범한 구매자와 분양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광고 처벌이 약해요. 앞으로는 거짓·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현재는 거짓 광고 처벌이 약해요. 앞으로는 거짓·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살 때 속아서 손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더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아파트 살 때 속아서 손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더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고 표현의 경계가 애매하면 분양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광고 표현의 경계가 애매하면 분양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