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자영업자#광고 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규제가 풀려요
현재는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규제가 풀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가 모은 돈에서 10% 수수료가 안 나가서 더 큰 보장을 받아요
자영업자가 모은 돈에서 10% 수수료가 안 나가서 더 큰 보장을 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