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정부광고법배제#중소기업중앙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란우산 광고를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광고에 정부광고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단 수수료가 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고비 절감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과 소기업 지원이 강화되나, 공익 감독의 공공성 저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광고에 정부광고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단 수수료가 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고비 절감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과 소기업 지원이 강화되나, 공익 감독의 공공성 저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