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권력기관 감시#사법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범죄만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특정 범죄만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기관 최고위층의 부패·범죄를 더 엄격히 감시해서 국민이 투명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권력기관 최고위층의 부패·범죄를 더 엄격히 감시해서 국민이 투명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수처 권력이 커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어요.
공수처 권력이 커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