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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 긴장을 예방하고 경찰이 경고해 필요 시 제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관이 위험구역 출입과 드론 비행을 경고하고 긴급 시 제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며, 이는 항공안전법 개정 의결에 의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가 강화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외교관계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