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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과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경고하고 긴급하면 직접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강화되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줄일 수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우려할 점은?
경찰의 제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잉 대응이 일어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