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과학기술·R&D
고동진|국민의힘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AI산업 발전#규제완화#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스타트업, 개발자, 반도체 기업, 앞으로 AI 서비스를 쓸 일반인
AI 스타트업, 개발자, 반도체 기업, 앞으로 AI 서비스를 쓸 일반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산업이 규제로 발전이 막혀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자금과 칩을 직접 지원해줘요
현재는 AI 산업이 규제로 발전이 막혀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자금과 칩을 직접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의료, 교육, 운송 등 일상에 도움 되는 서비스가 많아져요
AI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의료, 교육, 운송 등 일상에 도움 되는 서비스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AI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정보유출 위험이 커져요
AI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정보유출 위험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