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재난·안전
김미애|국민의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지방#치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주민, 경찰관, 시골 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지방 주민, 경찰관, 시골 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서 폐지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범죄 현황에 따라 폐지·축소돼요.
현재는 경찰서 폐지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범죄 현황에 따라 폐지·축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 지역의 범죄율에 따라 경찰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요.
당신 지역의 범죄율에 따라 경찰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 적은 지역의 경찰관서가 폐지되면 응급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범죄 적은 지역의 경찰관서가 폐지되면 응급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