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괴롭힘#근로자보호#신고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직장 근로자가 괴롭힘으로부터 더 넓은 보호를 받아요.
모든 직장 근로자가 괴롭힘으로부터 더 넓은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요.
현재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괴롭힘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고,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회사가 대처 안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괴롭힘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고,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회사가 대처 안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기준이 불명확해서 과도한 신고가 발생하거나 직장 내 갈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신고 기준이 불명확해서 과도한 신고가 발생하거나 직장 내 갈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