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2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주민대표단#동의서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주민 참여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 등 제도개선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속도 향상이 기대되며, 동의서 위조 등 벌칙 강화로 시민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 등 제도개선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속도 향상이 기대되며, 동의서 위조 등 벌칙 강화로 시민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