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임이자|국민의힘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취약산업#금융지원#정책금융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취약산업과 그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안정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 취약산업기업 지정과 5년 금융지원계획, 기금 설치 등 체계가 도입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입 충격 완화와 일자리 보호 등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우려도 있다.
✅ 취약산업기업 지정과 5년 금융지원계획, 기금 설치 등 체계가 도입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입 충격 완화와 일자리 보호 등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