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조세·세금
서범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세금 혜택#기술 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다른 법(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의 기술 목록과 통일해서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이 빠르게 바뀔 때 정부가 더 빨리 대응해서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최신 기술 개발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다 보니 법 자체를 자주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