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주택·임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아파트#하자점검#입주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축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입주예정자와 하자점검 대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신축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입주예정자와 하자점검 대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주예정자 본인만 사전방문 가능한데, 앞으로는 가족이나 위임받은 전문가도 함께 점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입주예정자 본인만 사전방문 가능한데, 앞으로는 가족이나 위임받은 전문가도 함께 점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 점검업체 도움으로 입주 전에 건축 하자를 더 철저하게 찾아서 입주 후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전문 점검업체 도움으로 입주 전에 건축 하자를 더 철저하게 찾아서 입주 후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3자 출입 확대로 현장 보안 문제가 생기거나, 점검 과정에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3자 출입 확대로 현장 보안 문제가 생기거나, 점검 과정에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