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방문주체확대#시공품질점검공개#입주자권리보장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주예정자 외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도 사전방문 주체에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을 완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방문 주체 확대와 더불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점검해 하자를 조기에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자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입주자 알 권리와 신뢰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방문 주체 확대와 더불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점검해 하자를 조기에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자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입주자 알 권리와 신뢰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