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국토·도시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지역균형발전#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감소로 어려워하는 지방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 감소로 어려워하는 지방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건물 같은 기반시설에만 쓰는데, 앞으로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과 사업 투자에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도로·건물 같은 기반시설에만 쓰는데, 앞으로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과 사업 투자에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주민이 더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의 혜택을 받아 일자리와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 주민이 더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의 혜택을 받아 일자리와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