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식품·의약품
이재강|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반려동물#사료 안전#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들과 반려동물 사료 제조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들과 반려동물 사료 제조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려동물 사료가 축산 사료법에 포함되어 관리가 소홀한데, 앞으로는 반려동물 사료만 따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법이 생겨요
현재는 반려동물 사료가 축산 사료법에 포함되어 관리가 소홀한데, 앞으로는 반려동물 사료만 따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이 안전하지 않은 사료로 죽거나 병에 걸리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받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안전하지 않은 사료로 죽거나 병에 걸리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받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료 제조사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료 제조사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