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사회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의무#임대차계약#임차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를 강화해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용 임대차 및 민간임대주택·신탁건물의 확인·설명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 의무 및 거절 시 중개 금지와 제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정보격차 해소와 거래 안정성·투명성 향상으로 피해 감소와 시장 신뢰 증가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용 임대차 및 민간임대주택·신탁건물의 확인·설명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 의무 및 거절 시 중개 금지와 제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정보격차 해소와 거래 안정성·투명성 향상으로 피해 감소와 시장 신뢰 증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