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주택·임대
한창민|사회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세입자 보호#정보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월세·전세 계약을 할 때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월세·전세 계약을 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설명만 하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손실 위험과 경매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돼요.
현재는 기본 설명만 하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손실 위험과 경매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피하고 보증금을 손실할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피하고 보증금을 손실할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늘어나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설명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늘어나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설명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