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사회민주당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정보확대#국세미납정보#정보비대칭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차 기간 중에도 국세 미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시작 시점까지만 열람 가능했으나, 이제 임대인 동의 시 끝까지, 보증금 높으면 종료 전까지도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임차인의 갱신과 보증금 협상력이 증가하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행정 부담 우려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시작 시점까지만 열람 가능했으나, 이제 임대인 동의 시 끝까지, 보증금 높으면 종료 전까지도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임차인의 갱신과 보증금 협상력이 증가하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행정 부담 우려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