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사회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계약취소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징벌손해배상과 계약취소권 확대다.
✅ 3배 징벌손해배상 도입, 최대 6배 규정, 손해액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이 핵심 변화다.
✅ 실효성 강화와 소비자 신속 구제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시장 영향도 우려된다.
✅ 3배 징벌손해배상 도입, 최대 6배 규정, 손해액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이 핵심 변화다.
✅ 실효성 강화와 소비자 신속 구제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시장 영향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