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이자면제확대#교육기회균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130% 이내 가구 소득으로 확대되고 면제 기간은 재학 중까지 포함되며 졸업 후 2년 제한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채무 부담 감소와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이며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130% 이내 가구 소득으로 확대되고 면제 기간은 재학 중까지 포함되며 졸업 후 2년 제한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채무 부담 감소와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이며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