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1-0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지역발전#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대 육성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특별회계의 연장이다.
✅ 특별회계 목적을 지방대 육성으로 한정하고 예산 용도를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질적 향상이나 재정 의존성 증가 및 관리비용 증가 위험이다.
✅ 특별회계 목적을 지방대 육성으로 한정하고 예산 용도를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질적 향상이나 재정 의존성 증가 및 관리비용 증가 위험이다.
의안번호: 221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