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주택·임대
한창민|사회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보증금#파산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파산 상황에 처한 임대인과 그 집을 빌린 세입자들이 대상이에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파산 상황에 처한 임대인과 그 집을 빌린 세입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파산할 때 경우에 따라 세입자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해져요.
현재는 집주인이 파산할 때 경우에 따라 세입자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이 빚에 못 이겨 파산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손실 걱정이 줄어들어요.
집주인이 빚에 못 이겨 파산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손실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정해져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정해져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