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사회민주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권#채권추심개선#시효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액채권 기준 상향, 시효 통지 의무, 면책추심 금지, 추심 횟수 강화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강화와 추심 남용 감소로 금융시장 신뢰와 건전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액채권 기준 상향, 시효 통지 의무, 면책추심 금지, 추심 횟수 강화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강화와 추심 남용 감소로 금융시장 신뢰와 건전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