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주택·임대
한창민|사회민주당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보증금안전#지방세체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려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려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시작 전만 확인 가능한데, 앞으로는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갱신 시에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계약 시작 전만 확인 가능한데, 앞으로는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갱신 시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