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사회민주당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정보열람#정보비대칭완화#지방세징수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지방세 미납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인 동의 시 종료일까지 열람 가능, 보증금 초과 시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허용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비대칭 해소로 임차인 의사결정이 개선되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인 동의 시 종료일까지 열람 가능, 보증금 초과 시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허용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비대칭 해소로 임차인 의사결정이 개선되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