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재난·안전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항공안전#비행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받게 돼요.
현재는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중요 시설이 테러에 노출되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져요.
원자력발전소 같은 중요 시설이 테러에 노출되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수로 금지구역에 들어가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수로 금지구역에 들어가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