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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망 시 진단서 발급 권한을 형제자매까지 동등하게 확대해 장례 절차 지연을 줄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계존속등과 형제자매를 동등한 순위로 인정해 형제자매가 발급 요청 가능하도록 법 기준을 변경.
✅ 예상되는 효과는? 장례 지연과 가족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다만 존속의 동의 없이 문서 접근이 가능해져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