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벤처투자#딥테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고정하지 않고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0년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 연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펀드의 핵심 역할을 지속하고 딥테크와 지역 투자 기반의 벤처생태계를 안정화하며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0년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 연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펀드의 핵심 역할을 지속하고 딥테크와 지역 투자 기반의 벤처생태계를 안정화하며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