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ODA#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예산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ODA 심사를 하나의 상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내 예산심사 구조의 분산을 해소하고,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통합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사·중복 투자 감소, 심사 효율 증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등이 기대되나, 새로운 위원회 운영 비용과 조정 이슈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내 예산심사 구조의 분산을 해소하고,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통합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사·중복 투자 감소, 심사 효율 증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등이 기대되나, 새로운 위원회 운영 비용과 조정 이슈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