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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보증인의 최고한도를 2천만 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증의 무분별한 의무화를 방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증 한도가 불확정적이거나 의무화와 관련 규정이 느슨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천만원으로 구체화되고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덕적 위험 감소와 도미노 도산 위험 축소로 신용사회 안정에 기여하나, 소상공인 보증 접근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