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강선영|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병과#병과장임명#전문성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해 임기 후에도 전문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1조제4항으로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투 분야 전문성 지속과 현장 운용의 안정성 증가이지만 병과장 후보 풀의 축소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1조제4항으로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투 분야 전문성 지속과 현장 운용의 안정성 증가이지만 병과장 후보 풀의 축소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