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금융·보험
한창민|사회민주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집단소송#금융상품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과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사고 피해 입은 일반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권 피해만 집단소송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 상품·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 피해도 함께 소송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에서 위험한 상품을 잘못 팔았을 때, 개인이 혼자 소송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들이 소송으로 자주 물릴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로 일반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