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사회민주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집단소송법#금융거래#중간판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다.
✅ 대상이 증권에서 모든 금융거래로 확대되고 정의가 새로 정립된다.
✅ 소송 절차는 중간판결로 먼저 소가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본안으로 진행되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기대된다.
✅ 대상이 증권에서 모든 금융거래로 확대되고 정의가 새로 정립된다.
✅ 소송 절차는 중간판결로 먼저 소가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본안으로 진행되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