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체육진흥#지방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향사랑기금의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체육 진흥을 추가로 포함시켜 재원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건강과 체력 증진과 기부 유인 증가를 기대하나, 용도 확대로 분배의 투명성 관리 필요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체육 진흥을 추가로 포함시켜 재원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건강과 체력 증진과 기부 유인 증가를 기대하나, 용도 확대로 분배의 투명성 관리 필요가 있다.
의안번호: 221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