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환경·에너지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관리#신속한 대응#정보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근처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근처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악취 민원 후에 출동이 늦어지지만, 앞으로는 2시간 안에 빨리 가서 악취를 재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요.
현재는 악취 민원 후에 출동이 늦어지지만, 앞으로는 2시간 안에 빨리 가서 악취를 재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취는 날씨와 시간마다 강해졌다 약해지니까, 빨리 재지 않으면 주민들이 겪는 악취를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악취는 날씨와 시간마다 강해졌다 약해지니까, 빨리 재지 않으면 주민들이 겪는 악취를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24시간 대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2시간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요.
지자체가 24시간 대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2시간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