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악취측정#현장대응신속#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원 접수 시 2시간 내 현장출동, 실시간 악취 측정 및 결과 공개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체감 악취 감소와 제도의 신뢰 증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원 접수 시 2시간 내 현장출동, 실시간 악취 측정 및 결과 공개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체감 악취 감소와 제도의 신뢰 증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