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비례대표#선거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선거 유권자와 후보자·정당이 영향받아요.
지방의회 선거 유권자와 후보자·정당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광역의회에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보정의석을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비례대표를 없애며 선거구당 3~5명을 뽑아요.
광역의회에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보정의석을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비례대표를 없애며 선거구당 3~5명을 뽑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를 줄여 지방의회의 정당 구성을 다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를 줄여 지방의회의 정당 구성을 다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