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인권·차별금지
김기현|국민의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국제인권#기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 주민과 북한인권 보호에 관심 있는 국제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북한 주민과 북한인권 보호에 관심 있는 국제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권만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등 사회권도 함께 보호하고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요
현재는 자유권만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등 사회권도 함께 보호하고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과 권리 보호가 더 강해지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과 권리 보호가 더 강해지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