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문화·체육·관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국제대회#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이머, 게임회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게이머, 게임회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대회 지원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전문 조언기구를 반드시 둬요.
현재는 국제대회 지원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전문 조언기구를 반드시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게이머와 게임이 세계무대에 나갈 수 있게 돼서 산업 성장과 선수들의 기회가 늘어나요.
국내 게이머와 게임이 세계무대에 나갈 수 있게 돼서 산업 성장과 선수들의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특정 게임회사 편향, 예산 낭비 우려, 실질적 효과 미달 가능성이 있어요.
특정 게임회사 편향, 예산 낭비 우려, 실질적 효과 미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