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주택·임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정비#분담금#공공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업체가 분담금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그 계산을 확인해줘요
현재는 민간업체가 분담금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그 계산을 확인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불공정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불공정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 검증도 완벽하지 않아서 여전히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기관 검증도 완벽하지 않아서 여전히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