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세제#세금혜택#농촌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년 말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 더 연장해서 2030년 말까지 계속 받게 돼요.
현재는 내년 말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 더 연장해서 2030년 말까지 계속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어민들이 계속 세금 감면을 받으므로 저축하거나 소득을 잃지 않아서 생활이 안정돼요.
농민·어민들이 계속 세금 감면을 받으므로 저축하거나 소득을 잃지 않아서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도시 주민들과 비교해서 농촌만 오래 세금 혜택을 받으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도시 주민들과 비교해서 농촌만 오래 세금 혜택을 받으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