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조세특례#일몰연장#농가소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제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조문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가 남을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제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조문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