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주택·임대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관리#입주자 권리#관리 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해당돼요.
아파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방법을 통지하는 기한이 불명확해서 오래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3개월 내에 반드시 통지하게 돼요.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방법을 통지하는 기한이 불명확해서 오래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3개월 내에 반드시 통지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관리가 빨리 시작돼서 수도·가스·난방 같은 필수 서비스가 제때 작동하고, 주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아파트 관리가 빨리 시작돼서 수도·가스·난방 같은 필수 서비스가 제때 작동하고, 주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3개월도 짧을 수 있고, 연장 신청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없음.
3개월도 짧을 수 있고, 연장 신청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