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금융·보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태료#거래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사고파는 거래자가 영향받아요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사고파는 거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면 과태료만 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안 내면 명단이 공개돼요
지금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면 과태료만 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안 내면 명단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름이 공개돼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거래가 어려워져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름이 공개돼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거래가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실수로 법을 어긴 사람도 명단에 올라가서 사회생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실수로 법을 어긴 사람도 명단에 올라가서 사회생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