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체납#명단공개#외국환거래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신설해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일부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3조 신설로 체납자 명단 공개가 가능해져 과태료 징수의 기회와 압박이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 상승과 재산은닉 억제, 해외도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커진다.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신설해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일부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3조 신설로 체납자 명단 공개가 가능해져 과태료 징수의 기회와 압박이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 상승과 재산은닉 억제, 해외도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