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사회복지·연금
손솔|진보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급여#청년#이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34세 청년과 35세 이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18~34세 청년과 35세 이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충분히 냈으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충분히 냈으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준비하며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준비하며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서도 급여만 받으려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가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서도 급여만 받으려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