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징수#출국금지#외국환거래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인한 과태료 미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출국 금지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 실효성 높이고 도피 억제에 기여하나 명단공개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 실효성 높이고 도피 억제에 기여하나 명단공개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