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금융·보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과태료 징수#출국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액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
해외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액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출국을 못 막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이 금지돼요
현재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출국을 못 막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상자산 거래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니까 신경 써야 해요
가상자산 거래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니까 신경 써야 해요
⚠️
우려할 점은?
벌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이 금지되면 개인정보 침해나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벌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이 금지되면 개인정보 침해나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