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법제정합성#성폭력특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맞춰 신상정보 조문을 성폭력 특례법과 일치시키려는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제3호를 2020년 개정 규정에 맞춰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집행 예측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정보 관리의 적정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제3호를 2020년 개정 규정에 맞춰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집행 예측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정보 관리의 적정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