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박성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제혜택#국내생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혜택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0조의35 신설로 생산비에 비례해 공제액이 결정되며 NST의 범위와 요건이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과 고용 증가,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손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0조의35 신설로 생산비에 비례해 공제액이 결정되며 NST의 범위와 요건이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과 고용 증가,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손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