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고용·노동
손솔|진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교섭#저임금근로자#업종별협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비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 돌봄 종사자 등 저임금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서비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 돌봄 종사자 등 저임금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마다 따로따로 임금을 협상하는데, 앞으로는 같은 업종 근로자들이 모여서 함께 협상할 수 있어요.
현재는 회사마다 따로따로 임금을 협상하는데, 앞으로는 같은 업종 근로자들이 모여서 함께 협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협상하면 임금을 올리고 근무 조건을 개선할 힘이 생겨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협상하면 임금을 올리고 근무 조건을 개선할 힘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작은 회사들의 임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정부가 임금 결정에 너무 개입할 수 있어요.
작은 회사들의 임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정부가 임금 결정에 너무 개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