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09-25
3
정부이송
2025-10-17
4
공포
2025-10-2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재난·안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산불피해#재난지원#지역복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폐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폐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존 재난법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산불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으로 더 넉넉한 보상을 받아요.
현재는 기존 재난법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산불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으로 더 넉넉한 보상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지원이 늘어나서 잃은 집과 일터를 다시 마련하고 생활을 빨리 복구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늘어나서 잃은 집과 일터를 다시 마련하고 생활을 빨리 복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피해 정도에 따른 부당한 지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피해 정도에 따른 부당한 지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