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09-25
3
정부이송
2025-10-17
4
공포
2025-10-2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피해구제#초대형산불#지역재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 산불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과 재건을 법적 우선으로 보장하는 대안안이다.
✅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의무화 및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통해 피해구제 체계를 크게 변화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회복 촉진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의무화 및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통해 피해구제 체계를 크게 변화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회복 촉진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