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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보호감호소를 폐지하고 치료감호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는 제도 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러 조항이 개정되어 위원장 임기 연속성 보장, 국제표준자료번호 주체 변경,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 강화, 전문·특수도서관 설립 규정 대상 확정.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 접근성 확대와 업무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사회보호법 폐지로 보호감호 체계 변화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