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율규제#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게임진흥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재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구분하고, 자율등급체계 도입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 문화 확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이용자 신뢰와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구분하고, 자율등급체계 도입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 문화 확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이용자 신뢰와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