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문화·체육·관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 규제#확률형 아이템 공개#청소년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회사, 게임장 운영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과 성인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게임회사, 게임장 운영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과 성인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 규제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게임 속 도박을 없애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게임 규제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게임 속 도박을 없애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도박 같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줄이고, 게임사가 투명하게 운영하게 돼요.
청소년이 도박 같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줄이고, 게임사가 투명하게 운영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게임회사의 규제 부담이 커지면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게임회사의 규제 부담이 커지면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