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안전#성범죄#민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박·한옥체험시설 운영자와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영향받아요.
민박·한옥체험시설 운영자와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나 민박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할 수 없어요. 불법카메라 설치도 금지돼요.
현재는 누구나 민박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할 수 없어요. 불법카메라 설치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이 숙박시설에서 도촬이나 성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관광객이 숙박시설에서 도촬이나 성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카메라가 진짜 얼마나 적발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성범죄 전력 판단이 실제로 잘 이뤄질지도 불확실해요.
불법카메라가 진짜 얼마나 적발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성범죄 전력 판단이 실제로 잘 이뤄질지도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