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체육지도자자격제한#범죄경력조회#도핑규정확대
AI 요약
✅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과 임원 범죄경력 조회를 도입하고, 도핑 규정을 국제규약에 맞춰 보완한다.
✅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자 자격 제한, 임원 범죄경력 조회 신설, 도핑 규정 확대 및 치료목적 면책 정비,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 안전한 체육환경 강화와 스포츠유산 보존·연구 활성화로 공익성과 국제경쟁력이 함께 개선된다.
✅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자 자격 제한, 임원 범죄경력 조회 신설, 도핑 규정 확대 및 치료목적 면책 정비,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 안전한 체육환경 강화와 스포츠유산 보존·연구 활성화로 공익성과 국제경쟁력이 함께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