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온라인 영상물#등급분류#영화배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회사와 영화관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회사와 영화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온라인 영상물 광고가 더 빨리 심사되고, 청소년 영화 입장 위반 벌금이 내려가요.
온라인 영상물 광고가 더 빨리 심사되고, 청소년 영화 입장 위반 벌금이 내려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영상 콘텐츠가 빨리 나오고, 영화관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새로운 영상 콘텐츠가 빨리 나오고, 영화관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업체별로 광고 심사 기준이 달라 청소년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업체별로 광고 심사 기준이 달라 청소년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