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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광고유해성 확인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 유통의 원활화와 행정 효율 증가, 민간 비용 감소, 형벌완화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지만 감독 약화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