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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 방송미디어통위원회 설치로 정책을 일원화하고 심의위원장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하나의 방송미디어통위원회로 대체하고, 심의위원장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 절차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통합으로 속도와 책임성이 증가하고, 표현의 자유 및 기본권 보호의 민주성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