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국회기록원을 독립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립해 국회의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공개·활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개편해 독립적 영구기관으로 전환하고 임명체계와 보조기관 구성을 재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기록공개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 신뢰가 늘어나지만 예산 증가와 개인정보·민감자료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